2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19.1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올랐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2차 최고가격도 고시했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겠지만, 수요규제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 게임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5월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7%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전방위로 물가 압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름값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가격 안정에 유용하다"며 "유류세 인하 등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날 고시된 향후 2주간 적용될 2차 최고가격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했음에도 큰 폭으로 뛰었다. 리터당 휘발유는 1,724원에서 1,934원으로, 경유는 1 오션파라다이스게임 ,713원에서 1,923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가격 통제가 수요관리에 역행한다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가격을 많이 억누를수록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고,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악화하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격을 왜곡시키는 인위적 통제를 장기간 끌고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격 인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규제책도 동반돼야 한다. 전날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민간에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없다. 이날 추가로 릴게임방법 내놓은 대책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 수준이다. 고유가 장기화 국면에서는 기름값을 깎아주는 것보다 덜 쓰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