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기증자에게서 적출한 폐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수혜자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기증 선진국들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을 국가적 영웅으로 예우하며 ‘기억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안 대한민국의 장기 기증 시계는 수년째 낡은 법 테두리와 근거 없는 음모론에 갇힌 채 멈춰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입법 속도는 대기자들의 절박함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손오공릴게임 등이 담긴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2023년 6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마련한 첫 번째 종합계획이다. 계획은 DCD 법제화 외에도 향후 5년간 민간 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 희망 등록기관 확대, 기증자 예우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이 같은 해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장기이식법과 연 바다이야기모바일 명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절차 등이 뒤따라야 한다. 현행법이 장기 적출이 가능한 범위를 살아 있는 사람(간·신장 등 일부 장기), 사망자, 뇌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심정지 상태에서의 기증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DCD는 △병원 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의 경우 △병원 안팎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경우 △뇌 사이다쿨 사는 아니지만 가족의 동의 아래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뇌사자의 장기 적출 전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등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그중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꼽힌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재명 고대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팀은 2020년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심장이 멈춰 사망한 5 릴짱릴게임 2세 환자로부터 신속히 간과 좌우 신장을 확보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러나 법안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못해 이후 6년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제도화 의지를 보이면서 현장의 시선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DCD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골드몽릴게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장기 기증 대상자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 기증자 검사, 이식대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도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심정지 이후 사망 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 경과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장기 기증을 향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최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2024년 기증자가 생전에 밝힌 기증 의사를 유가족이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뒤 자진 철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본인의 눈을 이식받으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확산되자 기증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영웅으로 기리는 사회의 마중물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제도 공백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게 하는 입법적 결단에 있다. 주동진 대한이식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뇌사 기증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기 기증이 확대되기 위해 DCD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