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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단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중 온라인골드몽 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중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건 무료릴게임 14회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가담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 이익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릴게임모바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조사가 언론사 의뢰나 명씨 본인의 정세 판단을 위한 정기 조사 성격이 짙었고, 특히 명씨가 김 여사에게 지시를 받은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진행된 조사도 3회에 그친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인과관계 역시 “정당의 공천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게임몰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특검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당수 조사가 언론사 의뢰나 명씨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고,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서 대가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특검 측은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유죄 부분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특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향후 항소심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1심 무죄가 나온 것은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의 재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형량의 측면이 아닌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등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여사 항소심 판결은 다른 어떤 재판보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