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하했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이 대통령과 나는 양국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 오션릴게임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 바다이야기#릴게임 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10월에 합의한 '한미 전략적 무역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및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 측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까지 떠안았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고 비준을 거부해 왔다.
바다이야기게임 여당에서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를 수적 우위로만 밀어붙일 경우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