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근생빌라는 5968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뉴스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는 임모(46) 씨는 3년 전 4억원을 주고 반지하 전셋집에서 빌라 3층으로 이사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듬해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건물이 상업 시설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를 위해 싱크 바다이야기하는법 대나 난방 시설 등을 설치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며 900만원, 1280만원 등으로 부담이 커졌다. 임 씨는 “집을 매수할 때부터 공인중개사 등 아무도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알고 보니 전 주인도 이행강제금을 내다 버티지 못해 집을 팔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근생빌라를 둘 한국릴게임 러싼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을 말한다. 상업용 건물에 취사 시설이나 바닥 난방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근생빌라를 매수한 이모 릴박스 씨는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것 뿐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탄 돌리기 이어지는 근생빌라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근생빌라는 5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행강 야마토게임방법 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3745건으로, 부과 금액은 총 239억7448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억72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2억484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근생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난 배경에는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바다이야기게임장 만,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주차 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덜하다. 층수도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 대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몰래 주거용으로 바꿔 분양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축주는 분양을 통해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가고, 매수자들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상복구하기도 쉽지 않다. 주거를 위해 설치한 싱크대를 철거하고 바닥 난방을 제거하는 등 수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공사 이후에는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근생빌라 피해자 모임의 장희권 대표는 “피해자 대부분이 아파트에도 가지 못한 서민들로, 당장 원상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며 “근생빌라를 분양한 건축주는 처벌 받지 않으면서 실거주자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근생빌라 양성화 여부 촉각
근생빌라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일부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근생빌라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을 현 소유주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근생빌라를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생빌라를 허용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비닐하우스 등 비거주용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요구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양성화 대상을 ‘서민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