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6일(현지시간) 케네디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4일 밤 조용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이 던진 충격파가 크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라기엔 깜짝 놀랄 만큼 솔직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미국은 이 문서에서 ‘힘에 부친다’는 말을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이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론 과도해 보이지만 기존의 NSS 문서들이 거의 모든 문제를 망라했던 야마토연타 것에 대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동맹에 부담 분담·전가”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아틀라스처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이 보고서는 ‘미국 대외정책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비개입주의를 천명하면서도 유럽에 대해서는 공격적 온라인야마토게임 으로 ‘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트럼프 1기 NSS에 비해 한층 간접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아예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거명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완전히 삭제됐다.대신 미국은 NSS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외교 엘리트들이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 바다이야기고래 적 지배”를 추구한 것이 오판이었다며 “타국의 사정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때만 미국의 관심사가 된다”고 했다. 이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미국의 부담을 동맹에 부담시키고 전가해야 한다는 것도 NSS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문서는 한국과 일본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부) 장관은 12월 6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했다.그러면서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동맹은 우리로부터 특혜를 받겠지만 집단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미국에 GDP(국내총생산)의 3.5 바다이야기합법 %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미국은 NSS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중국도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장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2005년 9월 발표한 이전 백서에서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20년 만에 나온 새 문서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이는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명백하게 배제해 왔다”고 말했다.
?中 비판 자제…“상호이익 경제 지속” 강조
사실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서술은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이중적이다. 중국을 경쟁 상대, 적국으로 인식하는 대목에서는 ‘비(非)서구권 경쟁국’, ‘타국’, ‘잠재적 적대세력’ 등으로 변주해 가면서 중국을 지칭했다.반면 경제 교류를 하면서 잘해 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대목에서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썼다. “베이징과의 진정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만들겠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현재 30조 달러 규모 미국 경제를 40조 달러까지 키울 수 있다”고까지 적었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의 NSS가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세력”이라고 공격적으로 규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 달리 2기에서는 중국과 결전을 벌이는 데 회의적이다. 처음에는 요란한 관세정책을 썼지만 신속한 협상을 거쳐 ‘서로 잘해 보자’면서 악수하며 마무리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강력한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에 막혀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많지 않다. 바이든 정부 4년을 흘려보낸 미국과 달리 중국은 트럼프의 귀환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월 3일 워싱턴DC의 포럼에 참석해 “(공급망 사슬) 상류 부문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며 “중국이 수출통제를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힘이 센 천하장사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다른 나라와 굳이 무역을 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수직계열화, 내재화하고 주변국을 궁핍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전통적 경제이론은 이 전략 앞에 길을 잃었다.최근 워싱턴의 랜드연구소는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에 대한 억지력을 활용해 중국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고서를 일단 내렸지만 현재 워싱턴 내에선 중국과 결전을 벌일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NSS는 백악관 역시 이와 비슷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줬다.그러면서도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 지배력과 제2도련선에 접근하는 길목을 막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들어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을 반대한다”고 했던 내용은 “지지하지 않는다”로 소폭 후퇴했다.
?EU 비판…“저항세력 육성”이 美 정책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튀는 부분은 유럽에 대한 서술이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경제정책을 논한 다른 파트와 달리 유럽 부분에서 트럼프 정부는 갑자기 문화 전쟁으로 치닫는다.트럼프 정부는 NSS에서 유럽의 진정한 문제로 서구적 정체성 상실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라며 “수십 년 내로 일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비(非)유럽계가 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제적 쇠퇴보다도 ‘문명적 소멸’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이어 유럽연합(EU)을 “정치적 자유와 (개별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초국가적 기구”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도(“저항(세력)의 육성이 우리의 목표”)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2월 JD 밴스 부통령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 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이것이 “유럽을 향한 (장례식) 추도사”라며 “(대서양 동맹의) 이혼 도장은 이미 찍혔고 재산분할 절차만 남았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 디펜스원은 NSS의 초안에서 유럽을 제외한 ‘C5’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5개국이 강대국 협의체로서 세계질서를 정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G7)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구상이다.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제외되었지만 현재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질서 속에서 유럽의 지위는 일본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러난 셈이다.워싱턴=이상은 한국경제 특파원 selee@hankyu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