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지난 9월2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지난해 23명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족 측은 "감형 우려가 있다"며 1심이 남긴 법리적 한계를 항소심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적했다.
<인천일보 2025년 9월24일자 6면, 9월25일자 1면 등>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2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박 대표에게 선고하고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원을 부과한 1 바다이야기릴게임2 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고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광범위한 주의 의무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유족 측은 1심 재판부가 중처법 위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 릴게임갓 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매개로 한 '2단계 인과관계' 구조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구 앞에 리튬전지를 적재하고 가벽을 설치해 대피를 막은 행위에 대해 "비상구 설치 의무는 충족했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산안법 위반을 먼저 인정한 뒤 이를 경영책임자의 중처법 위반으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황금성게임랜드유족 측 법률지원단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 자체에 대해 경영자 책임을 묻는 법인데 1심은 산안법 위반 여부에 판단을 종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목표를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정 자체가 재해의 직 황금성게임랜드 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항소심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미실시·조작 문제도 쟁점이다.
1심은 아리셀의 2022년 위험성평가에서 리튬전지 폭발 위험을 반복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2023년에는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 처럼 조작한 사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손익찬 변호사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여지가 크다"며 산안법 위반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참사를 키운 불법파견 구조, 다단계 하도급, 이주노동자 집중 배치 등 구조적 위험 요인도 항소심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고(故) 김병철씨 유족 최현주씨는 "검찰이나 유족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더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중대재해처벌법 '첫 중형'…노동안전 패러다임 바뀔까https://v.daum.net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