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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사실상 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을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렸다.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6·27 대출 규제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까지 묶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종의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다.
김영옥 기자
8등급대출문의핵심은 세 부담 강화 카드를 꺼낼지다. 정부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계를 손보는 직접적인 세법 개정이 아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약 69%, 공정 대학생대출와이즈론 비율은 60%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율을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폐기해서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공정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안이다. 만약 공정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한다면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세의 41%(시세×0.69×0.6) 뱅크아이 에서 72%로 뛰게 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대선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문 정부 때처럼 세 부담을 늘려 시장을 급여압류제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값 잡는 데 세금(규제)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최근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식의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저금리대학생대출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중산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한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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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6억→4억원 낮추고,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추가 대출 규제로는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추가 금융 규제를 내놓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 간에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확대에는 정부 내 이견이 크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토허구역은 여러 지역을 묶는 경우 지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부 여당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확충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은 거래를 위축시키고, 전월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부르는 등 실수요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인데, 과거 사례를 봐도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급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지, 과도한 수요 억제책은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김남준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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