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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자체 운영 중인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송출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도 개방의 범위를 넓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북전단 및 확성기방송 중단, 북한 표류주민 송환 등에 이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를 위한 메시지를 연달아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 방송, 대북TV 방송의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의 소리' 라디오 방송은 지난 1980년대부터 운영됐고 '희망의 메아리' 상위1%주식
라디오 방송은 그 이전부터 전파를 송출한 유서 깊은 대북 라디오 방송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DS제강 주식
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번에 거론된 개별관광은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개선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꽁머니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광분야 협력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남북관계 개선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손오공릴게임예시
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관광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인도협력, 체육·문화·종교 분야 교류 등 북한이 호응할 만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경지역의 대북전단과 대북확성액트 주식
기 방송중단, 북한 표류어민의 송환 등에 이어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간에 접촉과 호응을 이어갈 분야를 모색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방송내용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내용으로 채우면 되지 송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개별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북방송중단과 개별관광엔 비판적·회의적 시각도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 기조를 고수하며 대남 적대성을 더욱 강조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광관객은 몰라도 남한까지 관광의 문호를 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개별관광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개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비공개됐던 북한자료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과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선 더불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현재 국정원이 관할하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내 가칭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자료 분류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분류기준이 완화되면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 이념성이 약한 일반 자료의 경우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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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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