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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 신혼부부주택기금 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 언급대로 윤 대통령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퇴진이 불가피하다. 계엄 선포·해제 이후 침묵을 지켜 온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둔 그제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 본인 임기와 정국 수습 방안은 여당에 일임한다고 주택담보대출 기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진정성 있는 호소도 담기지 않았다.
한 대표는 어제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약속했다. 이 정도 언급으로 정국이 진정될지는 의문시된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협채용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한 것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처음엔 탄핵 반대 당론에 뜻을 같이했다. 그러다 다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어제는 조기 퇴진을 언급했다. 한 총리도 계엄 선포 농협대학취업 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 다음 대선 일정, 그 기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로드맵 제시가 늦어지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거센 역풍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기약 없이 지속해서는 안 기등록처리 된다. 우 국회의장이 어제 제안한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야당도 냉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고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면 관성이 붙어 뒤집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탄핵만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나라가 쪼개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게 성숙한 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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