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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 "뉴스통신진흥법에 편집권 독립 보장·재정 안정화 방안 담겨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논의에서 정치권 영향 축소 등 큰 흐름에 릴게임뜻 는 동의하지만 △연합뉴스 구성원의 제도적 참여 △편집권 독립 보장 방안 △재정 안정을 위한 방향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에 참석한 노조·진흥회 이사·현직 기자들 릴게임다운로드 은 이사회 구성 방식과 편집권 독립, 정부 구독료에 좌우되지 않는 재정 구조 등 개정안 수정 방향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27일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진흥법) 개정안이 연합뉴스 구성원과 합의 없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병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은 “진흥회 이사회 알라딘릴게임 구성은 정치권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단순히 정원을 늘리고 외형상 추천 주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추천 주체가 다양해 보이더라도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은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되, 야마토무료게임 동시에 연합뉴스 구성원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책임성이 분명한 방식의 추천 구조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했으며 “재정 불안정이 편집·경영 전반을 흔드는 통로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최근의 경 골드몽 험에서 드러났듯, 재정은 편집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흥법 개정은 공적 임무 수행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재정이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조적 방어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정부 따라 재정 크게 흔들린 연합뉴스…“개정안에 재정 안정 요소 추가돼야”



토론자로 참석한 황호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개정안에는 진흥회의 독립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진흥회 이사진과 연합뉴스 사장을 임기 전에 퇴진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250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진흥회의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연합뉴스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황 이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흥회 이사진이나 연합뉴스 사장을 교체하려고 드는 것은 국가기간통신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 권력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그 외 “민형배 의원안에서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 이사진과 연합뉴스 사장 교체를 못박은 것에 대해 우렵스럽다”며 “진흥회 이사진과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 유지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이사가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개정안 진행 과정에서 문체부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의 의견을 질의하자 '다수 의견'으로 제출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인 정일용 이사는 “해당 의견은 다수 의견일 뿐 뉴스통신진흥회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합뉴스 기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훈상 국제뉴스부 기자는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 연합뉴스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연합뉴스 특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패싱' 당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연합뉴스 과학전문기자는 “현재 개정안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안에 시민 참여 보장 제도 도입과 권력이 바뀔 때마다 겪는 재정적 불안 요소를 없애는 부분을 추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연합뉴스 내부에서 수년 동안 논의되어왔으나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빠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