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보장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호사업계 관계자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릴게임방법 그동안 국내에선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 있었고, 비밀유지 권리에 규정이 없었다. 이는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법률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과는 차이가 컸다.
이에 변호사 사무실 등이 수사기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실제로 지난해 7 바다이야기#릴게임 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핸드폰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씨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사건 등을 대리한 대형 로펌도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곤 했다.
변호인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되면서 의뢰인을 위해 방 바다이야기하는법 어 전략을 짜는 것이 위법한 조언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변호인들도 적지 않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메모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을 본 적 있다"며 "당시 변호인이 유죄 가능성에 대해 작성한 문건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한 뒤 증거로 낸 것"이라고 했다.
하 릴게임골드몽 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호사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개정안 통과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 "변호사 사무실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 저장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 조력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의의 안식처'임을 확고히 공언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경이 어떤 수사를 하는지 변호인은 알 온라인야마토게임 수 없는데, 그들은 압수수색 등 방식으로 변호인이 어떤 방어를 하는지 알아갔다"며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공격하면 변호인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은 "수사기관은 비밀유지권이 헌법적 가치인 방어권 보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요즘처럼 SNS(소셜미디어)등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메신저 등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휴대폰 등을 포렌식할때 그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사안까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