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 G20을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보복 우려를 이유로 글로벌 최저세 협정에서 미국을 제외하자,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세계는 지금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있다.
“과연 글로벌 기업들은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엑소더스(대탈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35개국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손을 잡았던 ‘글로벌 최저세’ 개혁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엔 중국이다. 미국만 예외를 인정해준 새 합의안에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논의는 예상치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글로벌 최저세 도입 논의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설계한 것이다. 이 협상을 흔들어 놓은 이는 후임인
골드몽릴게임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민정책, 에너지 정책 등에 이어 글로벌 기업 유치 정책까지 전임자가 짠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글로벌 기업도 최소 15%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전 세계에 공동 세제틀을 제안했다. 구글·애플·메타 같은 기업이 아일랜드·케이맨제도 등지로 이익을
바다이야기디시 이전하며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100년 만의 대규모 조세개혁이었다.
135개국이 합의하며 “국제 조세질서가 새로 열린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올해 초 트럼프가 취임하자 판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미국 기업에 현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면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고 공개 경고했고,
릴게임골드몽 결국 주요 7개국(G7)은 ‘미국 다국적 기업을 사실상 최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압박이 글로벌 합의를 뒤집었다”고 전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간에는 협의가 완성단계였던 중, 다시 변수가 등장했다. 중국·체코·폴란드·에스토니아가 “합의 불
사이다릴게임 가”라고 제동을 걸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는 예외를 주면서 왜 중국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럽 국가들도 반발했다. “미국은 제도 시행 의지도 없는데, 왜 유럽만 규제를 도입해 불리해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협상단에서는 “협상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연내 합의 실패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협상가는 FT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 GMT(글로벌 최저세)는 ‘중환자실(ICU)’에 있다.” 컨설팅그룹 PwC의 윌 모리스 글로벌 조세정책 책임자는 “반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연말까지 합의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최저세 논의는 이대로 사장되는 것일까. 적어도 무대를 세계 전역으로 넓혀보자면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이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모회사가 차액을 내도록 하는 소득 포함 규칙(IIR), 외국기업의 한국 내 납부세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한국이 먼저 걷는 국내 최저한세(QDMTT)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 모회사까지 겨냥하는 보완 규칙, 즉 초과 이익 세금 규칙(UTPR)은 2025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국제 합의는 흔들리는데, 한국은 이미 제도 운영과 세수 변화라는 현실의 무게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조세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국가전략이 충돌한 결과로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최저세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 설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와 보복 관세 전략”의 연장선에서 바라봤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예외 조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중국 역시 글로벌 최저세를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인지한 것이다.
결국 글로벌 최저세는 당초 취지와 달리 세제 개혁이 아닌 정치의 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출범 당시 “공정한 글로벌 조세질서를 위한 공동 규칙”이라 불렸던 글로벌 최저세는 이제 미·중·EU가 정면 충돌하는 국제 정치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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