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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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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황 금성 ㅟ 다빈치게임 ㅟ▲ 8.ram978.top ㎛2009년 완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단지 전경. [출처 KB부동산 단지 사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가 지난해 사상 첫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주택은 중국인 소유로 나타난 가운데,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선 미국인의 매수세가 중국인보다 5배 가량 많았다. 고가 부동산 매수는 미국인이 이끄는 모습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월 외국인의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상가)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신청 건수는 총 4169건이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833건에서 2월 1011건→3월 1087건→4월 1 인도금리인상 238건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샀다.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를 이었다.
중국인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이 76.8%(1431건)를 차지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한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이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고, 구로구(47건)와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sk미소금융재단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자 중에선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고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 등 상급지에선 ‘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 무직자 햇살론 산구(14건) 순이다.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계약서를 쓴 12건 보다 5배 가까이 많다.
국내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작년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늘었다. 체류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외 통신연체정보 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다.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한편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겐 집값의 60%까지 취득세를 물린다. 호주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2년 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 역시 비(非) 유럽연합(EU)의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할 때 세금을 최고 10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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