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역이 귀경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을 향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주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코스피 55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선 정부·여당의 공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부동산 정책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특히 시민들은 정부·여당의 다주택자 규제 드라이브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주택자를 위한 배려와 신속하고 공급대책의 구체성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주식시장, '호평일색'
18일 본지가 설 명절 릴게임사이트 연휴 동안 전국 민심을 직접 취재한 결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비교적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가장 호평을 받은 대목은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 바다이야기온라인 았다"면서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간 것 같다. 정부·여당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자영업자도 "정부가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자마자 바로 돌파한 것을 보면 수익률 면에서 미국 증시보다 국내 주식 투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흐름에 대한 게임몰릴게임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지금껏 추진해 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과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와 재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도 나설지 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목된다.
■불만 앞선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불만이 앞섰다.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다주택자 규제 의지를 드러내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규제가 과한 측면이 있고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거주 사이다쿨 40대 직장인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내 자산이 묶인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파는 사람도 힘들어졌지만 사는 사람도 힘들어졌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서울 거주 40대 직장인도 "정부의 생각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결국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면 감안하고 기다리겠다"면서도 "그런 생각 없이 모두 주택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인식으로 꺼낸 정책이라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을 느낀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을 내는 것을 보고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수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서울은 3개월 만에 1억원씩 오르는 곳이 많아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 규제 이후 급등했다 보니 과연 현재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역차별 우려도 나왔다. 전북에 실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정부는 적더라도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보는데, 말이 안된다"며 "지방에 직장(집)을 두고 서울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은 어쩌냐"고 했다.
공급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계획의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과 공급택지로 선정된 지역이 과연 일반 서민이 합리적 가격으로 입주할 만한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왜 공급택지로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물론 살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듣기론 분양가가 수십억원대라고 하더라. 과연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이 단순 말뿐으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공급 유형과 계획들이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몇 만호를 어디에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장인서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