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단 ‘왕재산’의 관련 조직 간부가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단체 사무국장 B(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왕재산은 2011년 적발된 대남 지하 조직이다. 검찰 수사 결과, 북한 대남 공작 부서 225국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포섭하는 등 10여 년간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1년 총책인 김모씨와 서울 지역책 이모씨, 인천 지역책 임모씨 등 6명을 국가보안 바다이야기5만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관덕봉’이라는 공작명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IT 업체 기업가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서울 지역책 이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이었다. 김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이씨 등 3명은 징역 4 야마토게임 ~5년과 자격정지 4~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날 판결이 난 B씨는 2013년 뒤늦게 기소됐다. 검찰은 북한이 총책 김씨에게 “A 단체를 통해 인천 지역 대중 선전 투쟁을 전개하라”고 수차례 지령을 내린 사실을 포착, B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김일성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향기 있는 삶’ 등 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적 표현물 139점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은 B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증거 조사를 요청하는 바람에 길어졌다고 한다. 2017년엔 B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국가보안법 7조에 대 사이다쿨 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B씨 재판은 2024년 5월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12년 8개월 만인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B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B씨가 벌인 서명운동 등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곽 판사는 “B씨는 이적 표현물을 반포·소지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 바다이야기#릴게임 력도 있다”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B씨는 “무죄를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B씨와 함께 기소된 A 단체 관계자 2명은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