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 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번 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 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 보전 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쿨사이다릴게임 1,25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등입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 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 보전을 하거나 추징 보전 해둘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
바다신게임 의 하나입니다.
몰수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 보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들이 공
야마토게임 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128억 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됐습니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 씨에 대한 428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 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소 포기로 추징 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 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좌절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 너머로 보이는 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민간 업자들이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추징 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민간 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추징 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돼 있던 김 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모두 이뤄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거로 쓰이지만, 이번 사건은 추징 보전의 주된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항소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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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no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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