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불투명(경기일보 17일자 10면)한 가운데 ‘면적 줄이기’로 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한다.
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기반시설을 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이런?의견에?대해?정부가?성남시에 결정권을?넘기면서?내년?분당재건축?물량이?좌우되는?상황은?일단락될?전망이다.
22일 성남시와 선도지구단지 등에 따르면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은 주민 약 60% 동의를 받은 특별정비구역지정 릴게임골드몽 제안서를 지난 17일 시에 제출했다. 양지마을은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37층, 32개동, 6천839가구 규모로 짓는다는 계획을 담았다. 가구 수 기준, 기존 4천392가구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특히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자 제안서에 구역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담 바다이야기게임 았다.
양지마을은 지난달 31일 시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관련 절차를 빠뜨린 사실을 시에 통보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구역 면적 30만㎡를 초과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지마을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32만9천997㎡인데 통상 6 쿨사이다릴게임 개월 이상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실상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지마을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구역 내 존치된 학교 및 중앙도로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택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경계 그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해당 부지를 제외할 경우 양지마을 면적이 29만㎡로 줄어 환경 바다이야기모바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양지마을 관계자는 “국토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에 이월을 제한했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 영향이 있어 한시라도 빨리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도전하기 위해 ‘면적 줄이기’ 방안을 찾았다”며 “서울과 경기도 내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시 황금성릴게임 는?양지마을로부터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면적?줄이기'에?대한 의견을?요청했고,?국토부는?‘시가?판단하라’는?방침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분당신도시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 경미한?변경은?시장의 권한인데, 결정 판단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 것이다.
시는?현재?양지마을을?비롯한?3개?선도지구?단지에?대한?정비구역?지정을?위한?주민공람을?시작했는데,?국토부가?이런?방침을?주면서 기반시설을 제외한 30만㎡ 미만을 구역 면적으로 지정해도 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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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