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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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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기업살리기'를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급한 우리 경제 목표는 0% 탈출과 1%대 회복이지만, 이를 실현시키는 유일 동력은 기업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분명히했다.
기업인들은 최근, 안팎의 시달림이 극심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가 타결돼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때와는 아파트전세담보 완전히 다른 판에서 경쟁국 제품과 일전을 치러야하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입장에서 짊어지고 나가야할 형틀의 무게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합리적 방향이라 할지라도, 경영인에게는 또다른 잠재적 범죄 기준이 더해지는 입법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아 프리랜서대출조건 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줄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려 잡았다. 최근 세계은행(WB)이 제시한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7%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9%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격차다.
우리로선 IMF 원조 경제 때처럼 치욕에 가까운 성적표다.
이처럼 유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극심한 경제부진을 극복하는 것이 새정부 제1 경제전략이 된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TF를 이날 구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로 전환해 지속하는 것도 이번 정부 의지를 반영한 행보다. 비상 탈출에 이은 성장 지속으로 돌려 세우는 주력으로 기업을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경제 형벌 줄이기 방향은 자명하다. 서든어택4월6일 바로 배임죄 완화에 있어 경영적 판단의 합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다. 그동안 이 합리성은 무시한채 수사 남용으로 수많은 기업범죄자를 만들어왔다. 기업인은 늘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밀려 떨어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0%대 성장률 탈출과 기업활동의 합리성 보장에 팔걷고 나선 것은 어쩌면 기업인들의 '기세'를 북돋우겠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어차피 기업들의 세계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기세 싸움이다. 이 기회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강의 기세를 뽐낼 수 있도록 제대로 판을 깔아야한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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