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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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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2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성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비해선 선별적이고 재정 부담도 적지만 그 목적과 긴급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차상위계층과의 소득 역전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1인당 25만~50만 원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홈플러스인터넷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270만 명 정도"라며 예산은 △25만 원 지급 시 6,7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 1조3,5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270만 명은 기초수급자만 산정한 것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계층장학금대출 포함하면 수혜자가 60만 명 정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이 경우 총 330만 명 정도로 △25만 원 지급 시 8,250억 원 △50만 원 지급 시 1조6,500억 원 상당이 된다. 재정당국과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안이 구체화되면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 우리은행일반전세자금대출 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차상위계층에 공적이전소득 성격의 선불카드가 제공되면, 근소하게 형편이 낫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차상위계층과 실질 처분가능한 소득이 역전된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은 소득 하위 20%보다도 정책적 지원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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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8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취소돼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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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여당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내놓은 맞불 성격의 서민 지원책이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도 선거 채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제안에서 전 국민 인당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엔 10만 원씩 더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13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여야의 정책 대결이지만, 정작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 달성 여부는 불분명하단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분명한 계기가 있고 시급성이 명확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소비가 내수에 환원될 거란 보장이 없는데, 추경을 통해선 현금성 지원보단 어려운 기업·자영업자 등에 한정하거나 불황인 건설 분야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포퓰리즘 맞불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현금성 지원을 (여당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힘드니까 도와주자'는 식보단 효과를 고려한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영업자 매출을 단기적으로라도 올려줄 수 있는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등 정책을 펴는 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 여부와 기본방향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기본방향 등 합의가 선행된 후에 (선불카드든 소비쿠폰이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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