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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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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에 따라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일이 달라져 탄핵이 교육감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오는 4월 2일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투표일이 달라진다.
생태1등급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뤄져 두달후인 5월로 늦춰진다.
반면 헌재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내려지면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2주 채무불이행 확인 일뒤인 3월 11일을 전후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만약 3월 12일 이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5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이 통상 재·보궐선거 때 25% 안팎을 기록했지만 대선과 같이 치뤄지면 최소 70%대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 sbi저축은행 모델 이선우 선택기준도 정책보다는 대선후보 선택과 묶여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교육감선거에 정책이 실종된채 정당세대결 구도로 굳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그냥 일반 지방선거에서도 줄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만약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좌표가 설정되는 대선과 같이 간다면 심각하게 교육 정 부산은행주택담보 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진보· 보수 후보간 후보단일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달 가까운 투표일 변수에 출마 예정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윤대통령을 앞세워 정통 보수후보를 자처하는 일본취업지원 정승윤 예비후보는 대선국면이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며 보수후보간 단일화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최윤홍 부교육감이 출마시기를 3월초 잡은채 사퇴를 미루고 있는것도 5월 선거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계열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간 후보단일화는 선거일정 변화와는 무관하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자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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