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인 양성체계 핵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 중심의 단일 경로를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실무형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려 도입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률 현장을 누빈 지 올해로 15년째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이 시리즈 ‘로스쿨 변호사 배출 15년’을 통해 전문성 부족과 변호사 시험 합격에 급급한 교육 체계 등을 짚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제시한 이유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현장을 누빈지 올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로 15년째를 맞았다. 시험 위주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로스쿨은 다양한 과목과 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종합적인 법률가로 성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 수요와 대형 로펌이 수도 바다이야기부활 권에 집중돼 전문 분야 경험과 다양한 사건도 이 지역에 편중된다. 부산은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할 환경이 부족하다. 부산의 전문 변호사는 총 63개 분야 중 33개 분야에 등록돼 있다. 형사법이나 이혼 가사법 민사법 도산 부동산 정도를 제외하면 전문 변호사가 1, 2명에 그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전문 분야만 고집할 경우 운영이 어려워 다양한 야마토게임예시 사건을 폭넓게 맡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전문성 심화를 어렵게 만든다.
로스쿨이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합격률 압박 속에서 학생들은 전문 분야 탐구보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에 집중하게 된다. 실무 과목 역시 최소 합격을 위한 도구로 소비되는 측면이 강하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야마토통기계 도약하려면 해상법·해사법·국제해양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교육시스템에서 해양경제를 이해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치러진 변시 합격률은 53% 수준에 그친다. 합격률이 학교 위상과 입학 관리에 직결되다 보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법학적성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릴게임 충분한 경험과 숙련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초기 취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법률 서비스의 질적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도 여전히 크다.
로스쿨 교육이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법률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교육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대학,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해운기업 등과 협력해 실무 아카데미와 인턴십을 도입하는 등 전문 변호사 육성에 힘을 보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갈등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로스쿨 측은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이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조계 갈등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