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경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한국법학교수회 대의원·이사들이 3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총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한주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와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 등 주요 과제의 입법화를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이하 교수회)는 3월 27일 서울 양재동?엘타워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최근 국가적 상황과 법학교육 위기가 맞물려 골드몽게임 있다고 진단하며 법조인 양성 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개선과 변호사시험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봉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선택과목 이수제 법안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학문과 법조 생태계를 종합 야마토릴게임 적으로 조망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길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법학교육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추진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가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제시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법교 릴게임한국 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원리와 인권 보호 중심의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시민 평생교육과 청소년 법교육,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통합 법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수회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최소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격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돼야 로스쿨 현장에서 시대에 맞는 충실한 법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학문후속세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교수회는 아직 전임교원 지위를 갖추지 못한 연구자들을 조기에 발굴해 학술 교류 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준회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골드몽사이트 최 회장은 "실무와 강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학계로 더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회원 제도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도 이뤄졌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됐으며, 기존 '자(者)'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표현을 정비했다.
이날 총회에는 위임을 포함해 약 141명의 교수가 참여했으며, 박정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과 정영환(사법연수원 15기) 한국법학교수회 고문이 축사를 전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법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회장은 대법관 및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하 한국법학교수회 결의문 전문.
한국법학교수회는 1964년 창립된 이래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발전,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 문화와 법치주의의 창달,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소속 법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법과대학은 구조조정의 명분을 내세운 대학 본부의 압박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섰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일 정도로 참혹한 형국이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 제도는 이미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는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합격률이 적어도 80%에 이르러야 로스쿨 현장에서 시대에 맞는 충실한 법학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50%대의 낮은 합격률 아래에서 학생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을 고민하는 다양한 법과목들을 수강할 여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할 교수를 채용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법학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개설 강좌의 수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파행은 법조인 양성 체계와 법학 교육의 근간을 위협할 것임을 재차 경고하며,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 제도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위헌, 위법한 12.3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위에서 말한 법학 교육 및 법학의 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법치주의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회는, 2008년 제정된'법교육지원법'을 전면개정하고자 국회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택과목의 폐강이 속출하는 가운데, 선택과목이수제 도입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도 여야를 망라한 다수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법학계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입법이 아닐 수 없지만 관계 당국의 태도는 너무나도 미온적이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는 모든 법학 교수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발의된 선택과목 이수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여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존폐 위기에 있는 법과대학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공무원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법학 과목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존중하여 한계가 드러난 로스쿨 제도를 조속히 개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3. 27.한국법학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