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색당


진보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넓히기 위해 최소 득표율 기준을 더 낮추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득표율 5% 봉쇄 조항이 위헌인 점을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봉쇄조항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방선거에서는 유효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정의당 등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야마토게임장 있다.
권영국 정의당 당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이 거대 양당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의석을 보장하고 있음을 판결했다"며 "3%가 위헌이라면 5%는 더욱 위헌적이다. 명백히 위헌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 황금성게임랜드 기"라고 덧붙였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 돼야 할 지방선거의 5% 철조망은 왜 여전히 살아있느냐"며 "지방의회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10%에 불과해 이미 진입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가 청구인 당사자로 나섰다. 조 위원장은 2022년 바다이야기사이트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5% 봉쇄 조항에 막혀 낙선했다. 당시 정의당은 3.6%를 득표했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며 "거대 양당이 만든 선거 제도가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을 바다이야기룰 보면 국민의힘 62.36%, 민주당 31.49%를 기록해 각 2명씩 비례대표 후보를 도의회에 입성시켰다. 정의당은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4.28%)를 기록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