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왼쪽),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 릴게임바다이야기 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또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산안법의 또 다른 개정 조항인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권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총 61개 법안을 의결했다. 약 20여개의 산 알라딘릴게임 안법 개정안들은 모두 보류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과징금 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입법이 안 됐냐. 야당 야마토게임방법 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었다. 김 장관은 "꼭 구정 전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은 지점은 '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등록말소 권한' 사항이다.
개정안에 릴게임가입머니 따르면 사업장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나 중대 산재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고 다시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야권 온라인릴게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the300(더300)에 "과징금 제도나 포상금 제도는 논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장관의 등록말소 조항은 처음 나온 것 아니냐. 그 지점에 대해 여야가 더 숙의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도 "등록말소는 기업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하는 내용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등록말소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산안법 개정안도 줄줄이 보류됐다.
특히 과징금 제도 도입이 담긴 산안법 개정안은 이날을 포함해 법안소위에서 총 3차례 보류됐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야는 추후 기후노동위 노동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