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근절 캠페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 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릴박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긴급 차단제’ 신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 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릴게임사이트추천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연간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K-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릴짱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뤄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불법복제 온라인야마토게임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저작권 보호 종합 대책 수립 의무,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모든 암표 행위 금지…사업자 책임 강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 구매·부정 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 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암표 시장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외 부정 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 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입장권 판매자 등의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 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를 신고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부정 판매자 대상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부정 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