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아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항해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해위험이 큰 지역을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외하고,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검토해 633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검사 정보를 활용해 출항 제한조치를 하지 않 야마토게임예시 아 해양사고 위험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해수부가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 선박에 대한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항해했고, 해양경찰서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 체리마스터모바일 한 미수검 선박의 항해행위 건수는 총 1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또 해수부가 지속·심화되는 침식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보전·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진 등 4개 지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도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아 추가 침식 바다이야기모바일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강원 동해 등 3개 지구는 정밀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 선박에 대해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 미수검 선박의 출항 제한 등 해사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연안침식 정밀조사 실시 후 연안정비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 황금성게임랜드 록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저평가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약 63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 백경릴게임 과를 제출받았는데,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채 부지소유권을 이전토록 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감사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은 골프장 부지 합리성 검토 시 부풀려진 예정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연약지반 개량이 완료된 상태의 부지를 연약지반 상태로 평가하는 등 감정평가를 부당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