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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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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박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염 검사는 지난해 박 대령에게 같은 사유로 고소당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염 검사를 비롯한 개인회생신청비용 ok법률센터 여러 군검사의 합작품이다.
지난 17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채해병 특검에 출석했다. (출처:연합)?
채해병 특검, 군검찰 상대 전방위 조사 착수
특검의 수사 직업군인 되는법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 규명. 이 사건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둘째, 경찰 이첩 보류와 수사 기록 회수, 박 대령 보직해임 및 기소와 관련된 수사 외압의 실체다. 특검은 외압의 출발점 재능마켓 재능넷 인 이른바 ‘VIP 격노’가 사실이었음을 밝혀내고 관련된 범죄를 추적 중이다. 셋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정치권, 종교계 인사들과 김건희 라인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군검찰의 범죄 혐의는 ‘대통령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압의 정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부동산뉴스 면, 외압의 실행 기구가 바로 군검찰, 즉 국방부 검찰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 즉 해병대 수사단을 무력화하면서 사건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한 병사의 사망 사건이 해병대의 항명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군검찰 내 육군사관학교 라인을 주목한다.
군검찰이 이 사건에 공개적 갤럭시s2원금 으로 개입한 것은 2023년 8월 2일.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첫날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권력기관이 긴박하게 움직인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할 즈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률 참모로서 군 법무를 총괄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연락한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 장관 간 문자메시지가 오가고 통화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점심시간 무렵이다. 오후 12시~1시에 개인 휴대전화로 이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다. 휴가 중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장관에게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관의 출장지인 우즈베키스탄은 오전 8~9시였다.
육사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하던 시각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긴박한 통화가 이뤄진다. 임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이날 5차례나 통화한다. 휴가 중이던 임종득 안보실 2차장도 김 사령관, 임 비서관과 차례로 통화한다. 오후 1시 40분경 임 비서관과 통화한 유 법무관리관은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한 후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연락하고, 이 비서관과도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한다. 그야말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셈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된 회의를 한 것은 박 대령의 보직해임이 결정된 직후다. 검찰단은 오후 3시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 연락해 업무 협조를 요청한 후 수사관들을 내려보내 오후 7시 20분 수사 기록을 회수한다. 비슷한 시각,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로 찾아가 김계환 사령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
검찰단이 개입하기 이틀 전인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날 낮 이 장관의 군사보좌관 박진희 대령이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해 ‘격노’를 표출한 직후였다. 두 사람은 수사 기록 회수가 이뤄진 8월 2일에도 통화하는데, 그때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이었다. 이날 오후 유 법무관리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김 단장은 8월 3~4일에는 유 법무관리관과 세 차례 통화한다. 8월 8일에는 임 비서관과도 통화한다.
통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전 단장은 사건 당시 국방부는 물론 안보실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 특검은 그를 비롯한 군검찰 내 육사 라인이 채 해병 사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군내에서 드물게 육사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시가 폐지된 이후 육사 출신으로 법무관에 임용된 장교들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낸 사람들이다. 이들의 로스쿨 진학은 군 위탁교육 제도 덕분이다. 현재 매년 5명 안팎의 법무관이 배출된다고 한다. 법무관은 크게 군판사와 군검사로 나뉜다. 군판사는 군사법원에 근무하고, 군검사는 주로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에 배치된다. 일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법무관이나 각 군 사령부 법무참모로 임용된다.
특검이 군검찰 내 육사 라인을 특별히 주시하는 이유는 육사 출신 법무관의 대부 격인 고석 변호사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시 동기(사법연수원 23기)인 고 변호사는 육군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법무 병과의 특성 덕분인지 육사 39기 동기생 중 맨 먼저 별을 달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밑이고, 이종섭 전 장관보다는 한 기수 위다. 현재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장환 목사와 만난 적 없다”
2023년 8월 13일, 고 변호사는 육사-사시 후배인 김동혁(육사 54기) 국방부 검찰단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 중간에 법무관리관실 정모 대령과 긴 시간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단으로부터 해병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던 민감한 시점이었다.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군검찰의 반대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노골화되던 시점인 2023년 7월 말~8월 초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그와 통화한 주요 인사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경호처장, 이종섭 장관 등이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고 변호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이들 간 통화는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7월 31일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군종 목사(군목)인 백모 소령과 통화한 것도 이 무렵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채 해병 사건이 아닌 다른 용무로 통화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특검은 이들의 통화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오래되고 특별해 보인다. 나이도 같은 두 사람은 남들보다 한참 늦게 사시에 합격한 공통점이 있다. 고 변호사는 부인하지만, 정치권 및 군 유력인사들과 자주 통화한 것은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검은 최근 채 해병 사건 당시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장환 목사와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지국 수발신 기록을 토대로, 그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계환 전 사령관을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목사와는 만난 적도 없고, 임성근과 김계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도 특검 취재진에게 “고 변호사와의 만남, 통화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라고 부인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특검은 조만간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이 고 변호사와 그의 육사-사시 후배인 김 전 단장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8일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선거 유세에 나선 고석 변호사(가운데). (출처:연합)
<고석 변호사 반론 인터뷰>
“임성근은 내 인생에 티끌만큼도 관련없는 사람”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고석 변호사는 8월 16일 한 시간 반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채 해병 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사건 당시 정치권, 국방부 유력인사들과 통화한 것은 다른 용무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론 차원에서 통화 내용 요지를 싣는다.
먼저 사건 당시 김장환 목사와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 변호사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따로 연락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나는 정치 지망생이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가 선거(2024년 총선)에 나가려면 기독교계 인맥이 도움이 될 거라고 권해서 수원에 있는 김 목사 교회를 찾아가 한두 번 새벽예배에 참석했다. 예배만 봤을 뿐 따로 인사하지는 않았다. 지역구인 용인 수지 사람들도 그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했다. 지금까지 김 목사와 따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채 상병 사건 당시 김 목사와 내가 접촉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철규 의원과 통화한 데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했다면 아마도 당협위원장 선발 관련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12월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됐다가 보류된 일이 있다. 23년 6월에 다시 당협위원장직에 지원했는데, 나한테는 면접 일정 통보가 없었다. 그래서 몇 군데에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항의했는데, 아마도 이철규 의원과 통화했다면 그 문제 때문이었을 거다. 그때 이 의원이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임성근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당시 정치 지망생인 내가 친하지도 않은 이철규한테 (구명을) 청탁한다는 게 말이 되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존경하는 군 선배들이 김용현 선배 걱정을 많이 했다.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한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가 자주 들려왔다. 대통령이 점심 식사 후 김용현과 같이 국방부 앞 연병장을 도는데 한 시간 이상 특정인의 얘기만 주입되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선배 등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군 선배들이 (김용현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화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통화를 했다면 아마 그것과 관련됐을 것이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2023년 8월 3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짧게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다음 날이다.
“용인에 재향군인회가 분양한 아파트가 5채 있어서 예비역 장성이 많이 산다. 그분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안보포럼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김충배 장군(육사 교장 역임)을 의장으로 위촉하고 8월 중순 창립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아마도 거기에 초청하려고 김 장군한테 전화번호를 받아 (이 장관에게) 연락한 듯싶다. 통화 시간이 27초라고 하니 실제로는 통화 중 끊겼거나 대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어렴풋이 ‘(이 장관이) 시간이 안 된다’라고 거절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2년 전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다.”
“김동혁 검찰단장과 아들 문제로 통화”
고 변호사는 “당시 김동혁 검찰단장과 통화한 것도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내가 계룡대(육군본부)에서 법무감(법무실장)을 할 때 김동혁이 송무과장인가 뭔가 했다. 만약 그 친구랑 통화했다면, 우리 육사 출신 (법무) 병과원들 사이에 나도는 이런저런 얘기나 내 아들 얘기를 했을 거다. 당시 아들 둘 다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과거 군 생활 얘기하면서 자랑삼아 혹시 통화했을지도 모르겠다. 김동혁이 그해 장군으로 진급했으니 축하 전화를 한 적도 있을 거다. 육사 출신 법무관들의 장성 진급 문제가 꼬였을 때 통화하기도 했다. 어쨌든 임성근과는 전혀 상관없다. 임성근도 모르고 해병대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김동혁한테 부탁하겠나?”
2023년 8월 13일 김 단장과 통화한 직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정모 대령과 통화한 이유를 묻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 통화 기록을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육사 출신 법무관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 육사 출신 법무관 모임을 가졌다. 17명쯤 됐다. 내가 ‘옛날에는 육사 출신이 드물어 외로웠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으니 몰려다니고 서로 연락하면 사조직 소리 들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많이 과장됐다”며 “과거 검사 시절에는 공적인 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당할 때까지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내가 몸담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로부터 ‘대박이다. (윤석열) 집무실로 자주 놀러 가라’는 말을 듣고는 오히려 거리를 뒀다. 검찰총장 때 조국 수사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으로 정권과 척지는 걸 보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대선에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니 잘 도와주라’고 했지만, 당선된 뒤로는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구명 로비설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특검에서 통화 기록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임성근 구명을) 부탁하려 했다면 이철규나 이종섭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하고 제일 친하다고 말하는 대통령한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 왜 돌고 돌겠나? 왜 알지도 못하는 김장환 목사를 만나겠나? 너무 답답하다.”
김건희 씨와 가깝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내가 윤석열 부부와 자주 만나거나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는 전부 공작이다. 김건희 씨와는 사석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2012년) 결혼식 때 먼발치에서 한 번 봤을 뿐이다.”
오랜 통화를 끝내면서 고 변호사는 거듭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나는 대로 양심적으로 말씀드린 거다.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티끌만큼도 관련없는 사람이다.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나는 구명 로비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 통화든 미팅이든 상담이든 일절 없었다.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구한 적도 전혀 없다. 결국 나를, 국민을 속이는 불쏘시개로 쓰자는 건데, 명백한 인권 침해다.”
채 해병 사건 당시 그가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다만 그의 해명이 다 사실이라면,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 셈이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 전 신동아 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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