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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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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몰게임 ㎃＋ 38.rqc912.top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바로 옆 이웃인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의소리>가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글로벌 리더이자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바로 알기 위해, 중국 경제전문가인 고현승 박사가 쓰는 '고현승의 중국통신'을 다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편집자 주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울 줄은 몰랐다. 그는 미국에 물건을 파는 모든 나라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보편관세를 올리고 상호관세는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무역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고 우리은행 일반직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다자 간 협의체인 WTO는 무시하고 양자 간 협상을 고집했다. 우선협상국으로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을 지목했다. 대미흑자국, 안보수혜국이자 미국채보유국들이다. 소위 친미국가들이다.
미국이 왜 그동안 평화롭게 작동하던 자유무역의 틀을 깨고 친한 이웃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일까? 자유무역시스템은 미국이 신용평가기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질서는 완성됐다.?
그때부터 미국은 생산을 멈추었고 중국은 부지런히 생산을 했다. 중국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미국은 국채를 팔아서 소비를 했다. 미국에서 무역적자로 빠져나간 달러는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다시 우리은행마이너스대출 미국시장으로 유입되었다. 그래서 달러가치는 유지되고 미국자산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된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었다.?
이런 국제분업은 가장 효율적인 자본주의 질서로 자리잡아 수 십년간 물가상승 없는 글로벌 호황을 견인했다. 한때 모두 즐거웠다. 불현듯 파티에서 깨어보니 미국 직업군인 부사관 의 작년 무역수지적자가 9천억 달러, 누적재정적자 1.9조 달러, 순자산은 마이너스 26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국가부채규모가 1년 GDP에 육박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은 처절히 붕괴되었다.?
트럼프가 이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문제해결이 간단치가 않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 달러표시 국채이기 때문이다. 빚을 수출하는 상장기업경영분석 기형적인 나라가 된 것이다. 미국의 국채는 총 34조 달러 규모라고 한다. 그 중 8조 달러를 외국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자만 지급하고 국채만기가 도래하면 롤오버라는 부채연장으로 버티었다.?
혹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보복으로 채권국들이 미국채를 팔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공멸버튼이라 선택하기 쉽지 않다.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팔면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오히려 미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채권국의 자산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인 미국이 갑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여기서 백악관 경제참모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미란보고서가 등장한다. 롤오버도 필요없는 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모라토리움 선언이다. 그리고 약달러와 관세인상으로 수입물가를 올려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고 법인세는 낮춰 국내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복안이다.?
물론 다른 국가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주요 무역파트너이자 국채보유국인 한국, 일본, 타이완, 캐나다 등에게 방위비를 볼모로 무이자영구채를 강매하겠다는 무도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는 마러라고(트럼프의 별장으로 1985년 일본, 독일 등과 맺은 환율협정의 장소인 뉴욕 플라자 호텔을 빗대서 부르는 이름이다.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는 100% 절상되었다. 일본은 수출경쟁력을 잃고 강한 엔화를 바탕으로 버블경제가 시작되었다) 합의로 달러를 절하하여 무역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고 미국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끝을 맺는다.
이 정도의 무도함이라면 달러는 21세기 아편일지도 모른다. 1840년대 영국은 중국에 팔 상품이 없어 아편을 팔았다. 그리고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오늘날 미국은 달러를 팔고 있다. 4월 2일 관세전쟁을 선포하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초 갑자기 타이완 달러가 10% 절상되었고, 한국 원화와 중국 인민폐도 튀어올랐다. 한국과 미국이 비밀리에 환율협상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일본은 미·일 관세협상 후 환율은 협상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관세인상과 달러절하로 미국부채와 제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920년대 말 대공황시기, 미국 후버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금본위제의 강화, 재정축소, 관세인상을 통한 건전재정과 보호무역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대재앙이었다. 케인즈의 처방처럼 루즈벨트가 재정을 풀어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마침 발발한 2차 세계대전 덕에 군수물자수요가 무제한 터져나오면서 공황이 사라졌다.?
1980년대 레이건은 강달러와 고금리로 발생한 쌍둥이적자를 플라자합의와 루브르합의 등 강압적인 달러절하와 시장개방으로 극복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등장한 인터넷과 컴퓨터 등 IT 기술혁명으로 제조업이 위기를 넘겼다. 한번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요인으로, 한번은 미국의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업은 기술혁신으로 살아남았다. 관세의 역할은 미미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든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연동된 금본위제였다. 1971년 닉슨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가치가 흔들리는 1차 위기를 맞았다. 그 뒤 석유와 연동하여 만든 페트로달러체제로 위기를 넘겼다. 21세기 초 셰일가스 채굴이 미국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면서 달러가 석유와 작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석유거래에서 인민폐결재를 허용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달러를 무한정 찍으며 2차 위기를 맞았다.?
최근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연동하는 3차 국면에 접어들었다. 달러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미국은 금, 석유, 디지털자산 등에 연동하여 달러가치를 방어해왔다. 하지만 달러패권 붕괴의 근원은 연동자산의 외형가치가 아니라, 미국의 탐욕적인 소비, 무제한 달러발행과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에서 기인한다. 달러가치의 변동은 문제해결책이 아니라 질서를 흔들 뿐이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미국이 관세인상과 달러절하로 수출경쟁력을 올리기는 만무하다. 결국 관세인상은 국제무역만 위축시킬 것이다. 역설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 미국의 수출품인 달러수요도 사라진다. 공급과잉으로 오매불망 새로운 시장을 찾아 저가제품을 쏟아붓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미국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전통 제조업의 부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인프라가 노후되고 국내밸류체인이 분절되어 비효율적인데다가 낮은 숙련도에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그나마 첨단기술과 경영혁신이 미국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고용증가를 수반하지 않을 것 같다. 고용이 없으면 소득이 줄고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저렴했던 중국상품도 관세와 인민폐절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소비는 다시 위축될 것이다.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를 보호주의로 퇴행시키고 외교관계는 미국우선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다.?이에 맞서는 중국도 만만치 않다. 최근 중국외교부가 '불굴'이라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영문으로 제작한 것을 보니 주변 국가들에게 '중국이 버틸 테니 다들 버티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중국이 위기관리를 잘한다면 글로벌 리더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이다. 4월 이후 중국은 미국의 관세공격에 계속 판돈을 올렸다. 대미 관세율 125%까지 올렸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45%였다. '꼿꼿중국'의 모습이다. 믿는 구석도 있다. 강력한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실현한 최강의 가성비 제품을 무제한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이다. 딥시크 충격에 이어 최근 화웨이가 엔비디아급 AI 칩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고 CATL은 소디움베터리를 개발했다고 한다. 시진핑은 동남아, 러시아 등을 순방하며 부지런히 우군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관세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중국에 요구한 145% 관세는 국제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니 공포탄일 가능성이 높다. 관세협상은 표면적인 탐색전이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다시 미란보고서가 떠오른다. 인민폐절상이 진짜 목표가 아닐까??
중국의 거시경제학자 리타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학)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다. 그가 5월 초 인민폐절상에 대해 논평을 했다. 그에 따르면 인민폐절상은 우려할 것도 반길 것도 없다며 일장일단론을 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게 인민폐 국제화와 절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기적으로도 인민폐 절상은 관리가능하다는 담담한 논조였다. 그가 왜 하필 5월 10일 미국 재무부장관과 중국 부총리의 협상을 앞두고 이런 영상을 공개했을까? 중국국민을 대상으로 인민폐가 절상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정부가 인민폐절상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은 아닐까?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공급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다. 관세인상으로 국제무역이 위축되면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압박에 따박따박 대응했다.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했고, 선박입항금지에는 입항금지로, 반도체에는 희토류로 맞섰다. 그리고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은 거부했다. 드디어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최종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미·중은 90일간이지만 서로 선포한 관세율에서 각각 115%을 낮추고 4월2일 이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순한 맛으로 봉합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설레발?치고 있다. 분명 결과는 중국의 판정승인 것 같은데도 말이다.?
일단 양국은 정치적 성과를 나눠 가져갔다. 트럼프는 파국을 막아 주식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중국은 미국에 굴하지 않는 정치적 위상을 보여줬다. 물론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면합의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 다만, 빈센트 미 재무장관이 남긴 말이 의미심장하다. "그들(중국)은 다른 청중(국민)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다." 미·중 협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여준 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장에서 양국은 공멸을 피하기 위한 한계선을 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중 협상이 이루어졌다가 깨지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의 목소리는 외면될 수 있다.?
미국이 마블의 타노스가 되어 신자유주의라는 질서를 파괴는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판을 만들 리더십을 잃고 있다. 중국은 저항의 힘은 있으나 역시 새 질서를 짤 능력은 아직 없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중국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변덕스런 비지니스맨이다. 시계제로이다. 그는 바이든과 달리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동맹을 해체해버렸다.?
한국에게 원화절상, 알래스카 LNG 사업참여, 주한미군철수와 관세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가격과 기술력으로 주요 산업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대응하기 위해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리더십?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음 정부가 반드시 고차원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넨셜타임즈는 최근 평론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중상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통찰했다. 신자유주의는 파산했다.
# 고현승
고현승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행정학과)를 졸업, 중국복단대학교 법학원에서 석사(민상법), 화동정법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법)를 땄다.
2009년부터 대광경영자문차이나(삼화회계법인 중국지사) 대표를 맡아,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설계 및 법무 컨설팅,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설계 및 법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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