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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원 마련이 어려워 거액의 빚까지 내야 하는 곳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영덕군 산불 피해 지역에 이재민 임시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동당 책정된 건립비는 4천200만 원,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를 뺀 4분의 1이 영덕군 몫입니다.
영덕 전체에 800여 동, 여기에 상하수도와 가스 등 기반시설 공사비를 전액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 임시 주택에만 무료릴게임
군 재정 192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재민 식비와 숙박비 같은 생활 안정 대책비도 전액 군비 부담입니다.
이처럼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영덕군 예산은 현재까지 775억 원, 3분의 2 가까이는 당장 투입해야 하지만 가용 재원이 125억 원뿐입니다.
영덕군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고 행사성 경비와 국제릴게임정글북
화 여비를 삭감하는 등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50억 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간 지방채 발행 한도를 거의 다 채워 300억 원 규모 빚까지 내기로 했지만 나머지 200억은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부 특별교부세와 경상북도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명중 / 영덕군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기획예산실장 “(정부와 경북도가) 재정력이나 이런 걸 보고 청송이라든가 영덕, 영양 이런 데는 다시 한번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면 복구하는 데 큰 힘이 되겠다...”]
청송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연내 군비 5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 150억 원 규모 지방석유관련주
채를 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입니다.
영덕과 청송은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최근 3년 새 지방교부세로 받은 금액도 6, 7백억 원씩 급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덕은 기존 지방채를 합친 연간 이자가 10억 원을 넘을 전망인데 이런 상태라면 향후 몇 년 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망주식
[김현상 / 영덕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 “농업이라든가 다른 산업 분야에 전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결국 산불의 피해가 2차 피해로 전 군민들한테 다 이어진다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고 주민 삶의 질도 낮아지고 복지도...”]
안 그래도 소멸 위험에 시달려온 산불 피해 지역들, 대형 재난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령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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