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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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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현장 혼란과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 월복리란 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일자리연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노란봉투법,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전문가와 경영단체 관계자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행 개정법에는 이를 시행령에 담을 수권(授權)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부동산중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학자가 본 노란봉투법 평가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불명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서 사용자 정의로 포함된 ‘실질적 지배력’은 객관적 판단 지표가 없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 종합통장예치금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 요건으로 사용되기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시행령 등에서 이를 구체화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조항조차 없어,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툼이 불가피하다”며 “법적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피탈여성대출 김 교수는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개정법에는 절차 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청·하청 간 해석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사내하청 근로자 노조가 원청 소속 노조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노동쟁의가 병행될 경우 우선순위와 효력 규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정이 없어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쟁의행위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개인의 귀책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무조건적으로 연대책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법 개정의 부작용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악화와 투자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보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노사관계를 극도로 정치화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은 노사 간 법적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후속 입법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김홍성 한국경총 법제팀장은 “개정 법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교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두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지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은 원청과의 거래 단절로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노란봉투법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따른 필연적 변화”라며“실질적 사용자 개념은 형식적 교섭이 아닌 실제 결정권자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낡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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