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공소청법 등 심사 앞두고 모두 발언 충돌 김용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수사 기소 분리 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 나경원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정·청 합의안 심사를 앞두고 김용민 1소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엔 공소청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이 심사에 올랐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1소위 회의 개회 선언 직후 김용민 1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날”이라며 “완전한 검찰 개혁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날”이라고 말을 뗐다.
김용민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과거의 잘못을 릴게임온라인 되풀이하는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국민주권 형사사법 절차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기도 하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수사 바다이야기디시 와 기소가 분리된 본연의 입법 취지를 다시는 훼손할 수 없도록 법안의 설계와 권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책임감 있는 법안 심사를 당부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단순한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언의 날”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수정 의견 릴게임꽁머니 들을 내고 여러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 바다이야기게임장 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다,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도 기구 이름은 공소청이고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며 “이런 공소청, 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거 신독재 선언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특히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검사들도 못 믿겠다고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인민재판, 인민 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영국이나 프랑스 전부 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만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기소만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과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해 놓고,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각 단위마다 두고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랬더니 또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하다”며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날려버리고 고통을 주는 수사를 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다. 이 법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나경원 의원 말에 반박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별로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김용민 1소위원장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이 법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해 여당 지도부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나경원 의원 발언을 직격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님 함부로 야당 의원 말에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니, 명백히, 내일 조작 기소 국정조사안 올린다며요?”라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제부터 SNS하고 뭐 다 다 속이 보이는데”라고 강하게 충돌했다. 영상엔 17일 법안심사1소위 김용민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주요 충돌 발언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