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무교육 제도는 5년제 소학교와 6년제 중등교육으로 구성된 ‘전반적 12년제’로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법적 규정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비용과 물품 부담은 물론 교사 생계 지원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북한은 교육법 제12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뿐 아니라 수업과 실습, 견학, 답사,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2024년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게임몰 보고서에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학교 교사교육 체계 구축 및 교사재교육 강화, 교육망 연결 및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성과도 보고돼있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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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북한 학생들의?교육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기본적인 학교운영과 교사들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다.?지역 간, 학교 간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 교육환경 차이도 크다.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수도시설, 위생적인 화장실, 조명, 난방시설 등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양호실, 체육실, 컴퓨터실은 없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며 “학교에 전기는 대체로 잘 들어왔지만 난방은 주로 나무를 땠다”고 말했다. 반면 평양시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2019년 기준으로 학교에 컴퓨터, TV 시설이 갖추어 야마토게임방법 져 있었고, 학교에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명목의 잡부금과 물품을 걷는 행위는 현재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들은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학교 꾸리기’ 비용, 각종 지원금과 지원물품, 고철과 파지, 토끼가죽 등을 일상적으로 내며 겨울에는 땔감 등 각종 비용을 낸다고 증언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할 물품이나 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인격모욕을 당하고, 이 부담이 학생의 결석 요인이 된다는 증언도 있다. 황해남도에 거주한 탈북민은 “공식적인 등록금은 없지만 1년에 토끼가죽 3매, 도토리, 지네 12마리(대부분 돈으로 냄), 꼬마자금 500원씩 3회 정도, 새해 거름, 장작, 발전소 지원 물품(장갑이나 돈) 등을 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도 “교사가 필요한 것을 학생의 팔뚝에 써서 보낸다고 해서 ‘팔뚝지령’이란 말이 있다”며 “이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 의무교육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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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와해된 것도?교육환경을 나빠지게 하는?요소다.?‘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교사들이 부업을 하거나 학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사에?대한?경제적?지원은?학부모회의·졸업·명절?등?특정한?계기에?전체?학부모가?돈을?갹출하거나,?학급간부?부모나?경제력이?있는?학부모가?교사에게?‘뇌물’?형식으로?금품을?제공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은?“교사에?대한?배급이?없어?집에?돈?버는?다른?사람이?없으면?옥수수밥도?없어서?못?먹을?정도로?살기?힘들다”,?“부모가?교사의?생계를?지원하기?때문에?학급장은 보통?경제력이?있는?학생이?맡는다”,?“졸업할?때?담임교사에게?TV,?냉장고를?선물했다”?등의 증언을 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교육권 실태를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학교에서 부과하는 각종 잡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결손과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총평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조채원 기자?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