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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내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 개편이불가피해졌는데, 경남은 어떤 선거구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 리포트 ▶
의령과 산청, 남해, 하동 등 도내 7개 군은 인구가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의원은 1명씩 뽑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 5만 명 미만
릴게임몰 지자체도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거구 대해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어서유권자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훼손한다고본 겁니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릴게임다운로드 헌재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을 정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3배를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인5만 6천954명을 기준으로,
[CG] =================의령군은 선거인수가 2만6천335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명으로 인구 하한을 밑돌고,
고성군에 있는 2개의 선거구도 선거인수가 각각 2만 5천404명, 2만 4천730명으로 인구 하한보다 적습니다.
반면 김해시 제1선거구는 선거인수가8만 5천844명으로 인구 상한을 웃돕니다.=======================
지금은 이들 지역의 인구가 더 줄어든상황이
릴게임몰메가 라 의령은 다른 지역과의 통합,고성군은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군 지역은 급속한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도의원마저 사라지면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거란 우려마저나옵니다.
◀ INT ▶허동원 도의원(고성2·국민의힘)
바다이야기릴게임2 ＂고성군이 서울시 면적하고 맞먹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지역민을 만나거나 지역의 그런 현안을 챙기는것은 거의 뭐 사실 좀 불가능하다...＂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를 5만 명보다 더 줄이거나 농어촌의 의석을 보장하는 지역 대표 구역제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지금의소선거구제 대신 여러 명을 뽑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INT ▶정혜숙 진해정치개혁시민연대/＂정치라는 것이 다수의 정당과 다수의 정치인이 굉장히 경쟁을 해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방법인데.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들만정치하고 거대 양당들의 정치인들만 정치하겠다고 하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2월 29일입니다.
졸속 논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이 선거만큼이나 법 개정 과정에도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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