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직후 "정치탄압 신호탄, 법원 굴복" 장동혁 "장기집권 위한 야당 말살" 민주당 "법치 회복" 조국혁신당 "끝 아닌 시작"...차명폰 등 증거인멸 구속 결정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권 의원이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자 피 냄새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어 떼처럼 국민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윤핵관이 본인 스스로의 부패로 몰락했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 직후인 17일 새벽 0시27분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썼다. 권 의원은 “이 장학금대출재단 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특검 수사를 두고 권 의원은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라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라고 sc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라며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라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오릭스저축은행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수사의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재명 전 대표의 영장 햇살론 바꿔드림론 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면서도 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발부했지만, 지금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던 특검의 여론몰이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의원들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장기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그러나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부패로 몰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17일 오전 논평에서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평가했다.

박 부대변인은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친인척 특혜 △토지 매입 △지역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고 제시했다. 박 부대변인은 “권 의원이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가로막고, 중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당사자”라며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권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의 일관된 진술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증거인멸 등의 이유를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핵심 피의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것 등이 증거인멸의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