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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일부 공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정부의 과실도 전보다 구체화됐다.
뉴스타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정부 실패의 4가지 단면을 추렸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고, 최소한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1. 다시 확인된 경찰의 총체적 '매뉴얼 위반'
청문회에서는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여러 지점에 바다이야기게임장 서 매뉴얼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실무 매뉴얼보다 '관행'을 우선시했고, 시민들이 보낸 구조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먼저, 참사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서울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을 알린 112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오후 10시 15분) 직전 파출소에 배정된 압사 위험 신고 야마토연타 는 11건이었다. 모두 경찰의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상 현장 출동이 의무인 코드 0 ~ 2에 해당하는 신고였다. 신고 내용은 '압사가 우려된다'(오후 6시 34분),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오후 9시), '압사될 분위기다'(오후 9시 7분) 등이었다.
하지만 참사 관련 수사·재판 기록을 종합하면, 신고 바다이야기게임2 11건 중 파출소가 현장에 출동한 것은 현재까지 2건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파출소는 출동하지 않았으면서 출동했다고 사건 처리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당시 파출소 경찰은 '너무 바빠서 그랬다', '다른 경찰이 잘못 보고해 허위 작성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청문위원인 이상철 특조위원은 참사 당일 파출소 바다이야기꽁머니 에서 일했던 강태찬 순경에게 "4번 신고 내용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인데, (사건 처리 내역에는) 출동 없이 '신고자와 통화해 주변에 경찰관 배치한 걸 안내 후 종결' 이렇게 돼 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실제는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순경은 "그렇다"면서도 "출동자로 배정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감할지 물어서 한 것이 카카오야마토 지 내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밤, 신고 11건 중 10건을 담당하며 대부분을 허위로 처리한 윤 모 당시 파출소 순찰팀장은 "복잡한 조직 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 양성우 특조위원 : 압사 위험 신고에 출동할 의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윤 모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매뉴얼 상으로는 원래 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양성우 특조위원 :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혼잡경비를 위해서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윤 모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평상시면 현장 상황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에 보고해서 지휘를 받고, 그다음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의 전반적인 형태를 보면, 시민들이 신고한 이유는 질서 유지를 위한, 13만 명 인파에 걸맞 기동대 병력을 투입시켜 달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중략) 이 신고는 저희 조직에 요구를 한 거지 저희 파출소에 요구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중략)● 양성우 특조위원 : 증인 얘기는 용산서나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윤 모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서울청 상황실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이상철 특조위원 : 출동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혼잡경비 영역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난 부분이다. 서울청 상황실에서 관리해 줬어야 한다 이런 취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윤 모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저희 복잡한 이 조직체계 업무체계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 2026.3.12

파출소의 상급 기관인 용산경찰서도 매뉴얼을 어겼다. 용산서 112상황실은 파출소가 신고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출동은 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무전으로 계속 파출소와 소통해야 했다. 특히 코드 0, 1로 분류된 신고는 무전지령이 의무인데, 신고 11건 중 8건이 코드 0, 1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용산서가 파출소에 무선 지령을 내린 건 2건이 전부였다. 나머지 6건은 전산지령만 내렸다. 무전을 거의 안 썼으니 실제 경찰이 현장에 갔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양성우 위원이 "파출소가 실제로 출동했는지 (무전 없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증인으로 나온 곽광근 용산서 상황실 지령요원은 "도착 보고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나온 희생자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틀간 계속 자리를 지켰다.


경찰은 또 각기 다른 시민이 접수한 112신고를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다. 시민들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53분, 9시, 9시 2분, 9시 7분, 9시 10분 5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연달아 접수했다. 신고 위치는 참사 발생 골목 인근으로 비슷했지만, 신고자는 모두 달랐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신고들을 모두 개별 사건으로 판단해 각각 출동하거나 신고자와 연락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파출소는 이 5건의 신고를 모두 '동일 사건'으로 여겼고, 마지막 신고에만 현장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모 파출소 순찰팀장은 "실무적으로는 신고 장소 비슷하면 동일 사건으로 봐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성우 특조위원이 "신고자 전화번가 다르면 개별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매뉴얼에 나온다. 실무 관행이 중요하냐, 매뉴얼이 중요하냐"고 물었고, 윤 팀장은 "매뉴얼이다"고 답했다.
2. 윤석열 심기 경호에 쓰인 '용산구청 안전 인력'
시민들의 신고로 이태원 현장에 가려던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윤석열 부부 비판 전단지 제거에 동원됐고, 이 내용이 대통령경호처 측에 보고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구청에 전단지 제거를 요구했던 용산서 관계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심기 경호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용산구청 당직실로 민원 전화가 왔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을 접수한 구청 당직실 직원 2~3명은 이태원에 가보려 했다. 그때 김진호 당시 용산서 정보과장이 당직실로 전화했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진보단체의 집회가 막 끝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전단지가 많으니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전단지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직실 측은 "지금은 어렵다. 사정이 되면 새벽에 하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조위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개입되면서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진호 정보과장은 오후 8시 56분 박 구청장에게 전화해 다시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3분 후 "김 과장과 빨리 전화하라"며 비서실에 지시한다. 오후 9시 3분, 다시 비서실장은 당직실에 전화해 즉시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를 내렸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원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오후 9시경 이태원에 가려던 구청 직원 2명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고, 참사 이후인 오후 10시 43분까지 전단지를 제거했다. 참사 전 이태원 현장에 간 구청 당직자는 없었다. 청문회에서 조 당직사령은 "당직자가 5명이었는데, 2명이 전단지 제거에 투입돼 3명이 남았다. 10시부터는 구청 청사 순찰도 해야 했다"며 이태원에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나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참사 당일 저녁, 김 과장은 박 구청장에게 '윤석열 비판 전단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용산구청 당직자들은 이태원에 가는 대신 대통령실 앞으로 가 전단지를 뗐다. 그사이 참사가 발생했다.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구청에 집회 전단지 제거를 요구한 '이례적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김진호 과장에게 "왜 대통령 부부 전단지 제거만 요청했느냐. 그게 통상 업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집회가 끝나면 시위대가 놓고 간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정리하는 게 집회·시위 관리의 통상적인 업무다"고 답했다. 양 위원이 "그럼 그동안 다른 집회 때도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구청에 말한 적이 있느냐"고 되묻자 김 과장은 "매번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양 위원은 "경찰이 구청에 전단지를 떼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과장은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양 위원이 "그럼 구청 당직실이 당장은 못 뗀다고 했는데, 왜 또 구청장한테 연락하느냐. 그게 통상적이냐"고 따져 묻자 김 과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취임 시기인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모두 1,681건(서울경찰청 자료)이었다. 청문회 내용과 박 구청장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이 집회 전단지 제거를 해달라는 김 과장의 연락을 받은 건 참사 당일이 처음이었다.
또 청문회에서는 박 구청장이 대통령경호처 측에 전단 제거 사실을 보고한 정황도 밝혀졌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49분, 박 구청장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받았다. 바로 몇 초 뒤, 박 구청장은 정재관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이 사진을 전송했고, 51분에는 문자를 보내며 "진보단체가 집회 후 삼각지 국방부 건너편 담벼락에 피켓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놓고 갔다. 구청 당직자들이 긴급히 다 피켓 제거 완료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양성우 특조위원은 박 구청장에게 "경호처가 전단지 제거를 요청해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냐"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다"며 부인했다.
양 위원은 또 김진호 과장에게 "전단지 제거가 경호처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면, 이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심기 경호 차원이라고 봐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과장은 "경호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심기 경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전단지가 있으면 불편하니까"라고 말했다.
3.?참사 이후 '반드시 출동' 신고 105건... 지켜만 본 서울경찰청
그동안 서울경찰청은 '참사 발생 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용산서 탓을 했다. 용산서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는 취지였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서울청 측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권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 분석대응반 접수반장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 현장 상황은 서울청에서 바로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청의 이런 주장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참사 발생 후 약 1시간 동안 서울청에 접수된 압사 관련 112신고가 10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오후 10시 15분부터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왔다. 코드0 사인이 계속 울렸고 같은 지점에서 반복해서 신고가 쏟아졌다. 코드0 1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참사 전후 112신고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부터 11시 32분까지 서울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105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1분당 신고가 1~2건이었다는 뜻이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후 10시 20분 "여자 비명소리", 23분 "숨을 못 쉬겠다", 24분 "압사당할 것 같다", 26분 "사람이 깔려죽겠다" 등이었다. 29분은 "제발 살려달라"는 신고였고, 43분에는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옆에 누나가 기절해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청은 참사 직후 이런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현장 상황을 잘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이다.
만약 서울청이 빗발치던 112신고에 좀 더 신속히 조치했다면, 참사의 피해 규모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청은 오후 11시 28분, 이태원 일대 교통 통제를 위한 첫 지원 인력을 보냈다.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 출동 지시도 11시 33분에서야 처음으로 내려졌다.



112신고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참사가 일어난 오후 10시 15분 후에도 신고는 계속 쏟아졌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오후 10시 17분부터 11시 32분까지 105개의 참사 관련 신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신고를 최초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늑장 대응을 했다.?


이에 대해 김현권 서울청 상황실 반장은 청문회에서 "(신고가 계속 들어왔는데) 왜 기동대 요청을 한 건도 안 하고, 현장 확인 지령이나 직접 지령도 안 했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상황반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구나'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성우 특조위원은 "그런데 왜 대응이 안 됐냐"고 물었고, 김 반장은 "역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다"며 "분석대응반에서 상황을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찰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조위원들은 그에게도 서울청의 참사 후 대처가 늦은 이유 등을 물으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결국 그에 대해선 어떠한 신문도 이뤄질 수 없었다.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날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전혀 이뤄질 수 없었다.


4. '골든타임' 예단한 소방, 구조 이송에 착오
청문회에서는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과 오판으로 피해 규모가 커진 정황도 지적됐다. 특히, 참사 현장을 최초 지휘했던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에게 비판이 쏠렸다.
최 서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0시 29분이었다. 이미 참사 골목에는 시민 수백 명이 뒤엉켜 서로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10시 42분, 소방 무전망에 "15명이 CPR(심폐소생술) 실시 중이다. (구조) 인원 모자르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은 다중 이용장소 재난으로 예상 인명 피해가 10~20명일 때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무전 내용을 보면, 이미 10시 42분에는 2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2단계 때는 1단계보다 더 많은 인근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최 서장은 10시 43분, 대응 1단계만 발령했다. 10시 46분 "응급 환자가 20명이 넘는다. 다 CPR 실시 중이다", 10시 51분 "대응 2단계 필요하다"는 무전 보고에도 11시가 넘어서까지 1단계를 유지했다. 2단계는 최 서장이 아닌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11시 13분 발령했다.
이에 대해 김문영 특조위원은 청문회에서 최 서장에게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은 이미 10시 42분 2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만 발령했는데, 어떤 이유인가" 물었다. 최 서장은 "초기 상황에 전면부에 도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식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2단계를 걸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경 촬영된 참사 골목 전면부의 모습. 시민 수백 명이 켜켜이 쌓여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시 29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초기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보였다'는 최 서장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용산소방서 내부 자료가 청문회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용산소방서가 참사 직후 작성했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은 참사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고 예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영 위원은 "증인(최성범)이 작성한 용산소방서 명의 '이태원 참사 분석 보고서'다"며 "증인은 (특조위 조사에서) 이 보고서를 인용해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라서 소방이 빨리 대응했더라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최 서장은 "보고용이 아니라 자체 보고서였다"고만 답했을 뿐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선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결국 최 서장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예단해 신속한 추가 소방력 동원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대응 2단계 발령을 늦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사의 골든타임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피해자별로 인파 더미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신체 부위가 압박을 당했는지, 체격은 어땠는지에 따라 심정지가 온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람이 5분 이상 숨을 못 쉬면 의식이 없어지고 뇌 손상이 오고, 10분 가까이 되면 사망이 확실시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꽉 눌려서 숨을 못 쉬시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꽉 눌렸다가 또 풀어졌다가 눌렸다가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현장 역동적인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나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이태원 참사 특조위, 오는 9개월 조사 보고서 예정?
이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참사의 원인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다뤘다. ▲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 미시행이 참사에 미친 영향 ▲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늦어진 이유?▲ 피해자별 중증도에 따라 응급 처치와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 유가족의 희생자 접촉이 늦어진 이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등이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특조위 조사는 계속된다. 지난해 6월 조사를 시작한 특조위는 오는 9월 조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 개시 후 최장 1년 3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고, 또 밝혀진 내용과 자료들은 특조위 보고서에도 담길 예정이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