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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택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가, 정작 뒤편에서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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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2억으로 시작해 100억 아파트 주인 상한제 덕에 1년새 시세 60억 뛴 로또 잡아 자녀 '위장미혼'으로 청약가점 부풀리기 논란 릴게임사이트 반대하던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금 7억 낮춰 」
이 후보자는 현재 국내 아파트값 최고가 지역인 서울 서초구 반포에서 보증금 2억원 안팎의 세입자로 시작해 20여년 만에 시가 1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인사청문회 자료 등에 따르면 2004년 처음으로 반포에 주민등록을 했다. 첫 집이 현재 아크로리버파크로 재건축한 옛 바다신2다운로드 신반포1차 전용 84㎡이었다. 당시 전셋값 시세가 2억원 안팎이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로또'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이 일대는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등이 입주해 있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촌이다. 릴게임방법 사진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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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현금부자 로또'

이후 반포의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주소를 두었다가 옛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에서 마지막 전세 생활을 했다. 한때 임대로 산 무료릴게임 적이 있는 옛 신반포15차를 허물고 지은 래미안원펜타스를 2024년 8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분양받아 그해 9월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 137㎡(54평형)으로 입주 후 현재까지 거래가 없으나 시세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5억원으로 한 평(3.3㎡)가량 작은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 같은 층보다 5억원 더 높다. 릴게임골드몽 지난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 최고 실거래가가 95억원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가가 36억7840만원이었다. 2년도 안돼 1.5배가 넘는 60억원 정도 치솟았다.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다. 법에서 밝힌 도입 이유가 “분양가가 상승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도화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2005년부터, 공공택지 이외 재건축 등 도심 민간택지에선 2007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흐지부지돼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김지윤 기자


래미안원펜타스 분양가가 3.3㎡당 6736만원이었다. ‘국평(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최고 23억원이었다. 당시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크기가 50억원 넘게까지 거래됐다. 이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낳은 ‘로또’를 잡은 것이다.
아무리 로또라지만 3.3㎡당 7000만원에 가까운 분양가는 중산층이더라도 버거운 금액이다. 대출을 받더라도 웬만한 소득으론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어땠을까. 래미안원펜타스 등기부등본을 보면 담보대출 등을 보여 주는 ‘을구’가 깨끗하다. 한 푼도 대출을 받지 않고 36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현금화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당시 95억원 정도로 추정될 정도의 현금부자였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세보증금 26억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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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린 아들, 부양가족 점수 받아

이 후보자의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첨은 매끄럽지 못하다. 세대주인 배우자가 청약해 커트라인인 청약가점 74점으로 당첨됐다.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81대 1이었다. 전체 경쟁률 527대 1보다 낮지만 분양가 부담 때문에 현금부자와 고소득자가 몰린 결과다.
청약가점 74점은 ‘5인 가족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고 청약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가 4명인 경우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을 매도한 2006년 이후 줄곧 무주택자로 추정된다. 세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청약 당시 두 아들이 30세가 넘었고 다른 한명은 20대였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장 미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도 신혼집으로 옮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수는 점수를 손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편법·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부양가족 한 명의 점수가 5점으로 30세 미만이면 모집공고일에만 같은 주민등록이면 된다.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부모는 3년 이상이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이다.



김경진 기자


핵가족화·만혼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할 때 20년 가까이 변함없는 청약가점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양가족 점수 비중을 줄이고 자녀 기준도 바꿔야 한다.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만 잠시 같이 돼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할까.
“현금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 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기로 한 2019년 9월 반대 집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리 높여 외친 비판이다. 이 지적이 부메랑이 돼 날아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필요하다. 2021년 6월 첫 분양 이후 지금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된 물량이 4000가구가 조금 넘는다. 해당 지역 아파트 재고(42만 가구)의 1%에 불과하다. 가격을 낮출 때가 아니라 공급을 늘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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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해 보증금 5%만 인상

이 후보자는 세입자의 설움을 강조하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문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권, 전·월세상한제, 신고제)을 반대했다. 임대차법이 개정된 2020년 "나도 15년째 전세 사는 임차인이다. 이 법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 봐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밥이 안 넘어간다"며 "임차인을 위한다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 전·월세 거래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2021년 8월 임대차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래미안퍼스티지 전세보증금을 26억원에서 27억 3000만원으로 상한인 5%만 올려 재계약했다. 이 후보자의 집과 같은 층, 같은 주택형은 이 단지에 한 가구밖에 없어 이 계약이 이 후보자의 집으로 예상된다. 당시 해당 주택형의 신규 계약 보증금이 34억원까지 오르던 때였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