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그러
카카오야마토 나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먼저 개헌을 제안해놓고 정작 개헌 논의가 무르익자 당치 않은 논리를 들어 발뺌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이 합의한 개헌 일정은 법적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야마토릴게임 필요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을,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려면 4월초 개헌안 발의와 5월 초 국회 표결이라는 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내용 또한 지방선거 취지와 부합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한국 사회 최대
바다신2다운로드 모순인 수도권 일극주의의 해소를 헌법적 책무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 역시 ‘지역 민주주의’ 역사 복원이라는 함의가 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계엄권 통제’와 ‘국회 승인권 강화’의 헌법 반영은 국가권력의 폭주로부터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알라딘게임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헌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정략”이라고 비난했다. 논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어떻게 대통령 연임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발상이 놀라울 정도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직후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며 먼저 개헌을 제안했던 당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사자가 국민의힘 아닌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식 대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의힘이 끝내 발목잡기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거부하는 정치 세력엔 민심의 엄중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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