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안경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기본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보건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의 중이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하고 한준호·남인순·김은혜·김윤·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안경 국민 행복권 추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
릴게임뜻 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공동 주최 단체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경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결된 필수 시력보정 도구로 보고 국가 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마토게임하기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은 "안경 국가 지원 정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눈 건강 정책을 국가 책임 영역에서 다루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시력 건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여당의원들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책 논
골드몽게임 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안경은 국민의 안전과 자립을 지키는 필수품"이라며 "낙상 예방과 돌봄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시력보정 영역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책 논의가 필
릴게임추천 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아동기 시력 관리의 중요성을 짚으며 안경 지원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아동기 시력 관리는 교육격차 완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경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대한안경사협회 서정철 제도정책연
오션릴게임 구원장은 시기능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서 원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시기능 보장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청소년기의 미교정 시력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층의 시력 저하는 낙상과 돌봄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시기능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정철 원장은 국민 약 78%가 안경 관련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안경이 선택적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생활 수요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경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각적 안전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정신화 전 회장은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까지 흐릿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경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법률전문가 성수연 법학박사는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진다"며 "시력은 기본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핵심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검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영아 과장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전환 흐름 속에서 안경 접근성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관련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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