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NO 트럼프 범시민대행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이행 입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가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온라인릴게임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 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업무보고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현안을 다룰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 입장도 청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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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도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다루기 전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우선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앞서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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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라.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 쟁점을 해소하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제시한 '2월 통과' 일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법안을 심사할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안 상정이나 심사 일정에 소극적일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상임위에 기습 상정을 시도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제도로,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현재 재경위 소속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9명(34.6%)으로 단독 소집 요건을 충족한다.
우회로도 마땅치 않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행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인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해법이 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심사(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요구만 앞세워 법안 심사를 미룰 경우 수출 경제에 부담을 키운다는 역풍이 불 수 있어 상정·심사를 끝까지 거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설 연휴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머뭇거리면 '설 밥상'에 오르기 쉽고 주저하는 쪽은 명분을 잃고 비판받을 것"이라며 "투자금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국민 설명 절차를 전제로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는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치 속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관세의 '볼모'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당장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물론 기존 감면받았던 관세분이 소급 추징되거나 징벌적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기업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경영 환경 불확실성으로 투자 집행 등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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