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가가 너무 늦어서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12일 본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국회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 20 모바일바다이야기 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지 15년 만에 국가가 이를 '참사'로 규정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016년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린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애써 삼켰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와 유족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피해 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 배상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공식 명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 의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컸다"며 "'무엇보다 참담했던 건 '내가 부지런 떠느라 가습기를 깨끗이 한다고 살균제를 넣어서 내 아이를 사이다쿨 내가 죽였다'며 괴로워하던 부모들을 만났을 때"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선포한 뒤 소회를 밝히는 도중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골드몽사이트 캡처


배상 업무는 국무총리실이 키를 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배상금 재원은 기업부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수천억 원대 이상 규모의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존 피해 구제 중심체제에서는 피해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중 피해자 부담액), 요양생활수당(월 20만~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국가 배상체제에선 그 사람의 경제적 소득 수준, 일실 이익(미래 소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시작한다. 학령기 피해자들에게는 인접 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확대,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이 이뤄진다. 직장인은 연 12일 내 치료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민경석 기자




연관기사




? 1,300명 목숨 빼앗은 가습기 살균제…14년 만 '참사' 인정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22411240005822)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2017년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 시행된 뒤 일부 개정됐지만 전부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사망자 1,396명 포함)이다.
앞으로 관건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다. 배상심의위에서 배상 기준을 논의한 뒤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정부가 배상 총액을 추계한다. 그 뒤 기업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정부 출연금을 더해 우선 배상한 뒤 사후에 초과 또는 부족분을 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제조·판매 기업과 원료 기업의 배상액 분담 비율은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배상 총액의 약 25%를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