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다음?소식입니다.?
정부의?'5극?3특'?기조에?따라?통합?논의가?본격화되고?있습니다.?
대전·충남에?이어?광주·전남까지?속도를?내는?분위기인데요.?
교육?자치에는?어떤?영향이?있을까요?
진태희?기자
먼저?'5극?3특'은?전국을?5개?초광역권과?3개?특별자치도?체제로?재편하겠다는?전략입니다.?
수도권?1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성장을?이루겠다는?취지로,?이재명?대통령도?줄곧?강조하면서?전폭적인?지원을?약속해왔죠.
그 릴게임5만 중에서도?대전·충남과?광주·전남은?행정?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습니다.?
6·3?지방선거?전?행정통합을?하겠다는?구상이?나오면서?시간이?촉박해진?건데요.
하지만?정작?교육감?선거를?어떻게?할지,?당장?6월?지방선거?때?통합교육감을?뽑는?건지?같은?구체적인?논의는?아직?나오지?않고?있습니다.?
당장? 릴게임갓 다음?달?3일?예비?후보자?등록도?앞둔?상황인데요.?
해당?지역?현직?교육감들도,?시도?통합?자체에는?큰?틀에서?공감한다는?입장이지만,?교육자치와?선거?문제는?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먼저?대전과?충남?상황부터?짚어보죠.?
지금?어떤논의가?오가고?있 바다신게임 습니까.
진태희?기자
지난해?10월?국민의힘?주도로?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이?발의된?상태고요.??
아직?여당?법안은?발의되지?않았지만?최대한?빨리?내서,?늦어도?3월?중?국회?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는?것으로?전해집니다.
설동호?대전시교육감과?김지철?충남도교육감은,?기존에?발의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던?통합특별법안?가운데?교육?자치?관련?내용은?원점?재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특히?법안에서,?통합교육감이?대전충남특별시의?교육자치와?일반자치의?효율성을?위해?선출?방식을?'기존과?다르게'?운영할?수?있도록?한?부분에?주목하고?있는데요.
통합교육감?선출을?원칙으로?하지만,?통합특별시장과?교육감?선거를?연계하는?동반 릴게임온라인 ?선거,?이른바?러닝메이트도?가능하다는?뜻으로?해석될?여지가?있기?때문입니다.?
교육계에서도?반대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
대전·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교사노조는?지난주?기자회견에서?헌법과?지방교육자치법이?보장해?온?직선제?원칙을?훼손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로,?행정통합?논의에서?교육?통합?논의가?소외되고?있다는?불만이?큽니다.?
대전교육감?선거에서?진보?진영?단일화를?추진하는?'미래?교육을?위한?대전시민교육감?단일화기구'도?"교육계에?미치는?영향?등을?논의하지?않고?통합?논의에?속도를?내는?것은?미래?교육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선거?지형도?복잡해지고?있습니다.?
설동호?대전교육감과?김지철?충남교육감은?모두?3선?제한으로?올해?임기가?종료되는데요.?
대전에서는?10여?명,?충남은?7~8명의?후보가?출마?여부를?고심하는?상황입니다.?
통합이?현실화되면,?대전과?충남?지역?후보들이?뒤엉키면서?더?혼란스러워질?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
서현아?앵커
광주와?전남은?비교적?최근?들어?속도를?내기?시작한?곳들인데,?현재?분위기는?어떻습니까.
진태희?기자
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오늘?오후?광주시장을?만나?통합을??논의했고요.?
김대중?전남도교육감도?광주시교육청에?행정통합?논의를?요청하고?6·3?지방선거에서의?통합교육감?선출을?제안했습니다.?
다만?두?교육감?모두,?아직은?'통합?얘기만?나온?단계'인?만큼?구체적인?설계와?논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습니다.?
특히?광주-전남의?경우,?최근?여당이?발의한?행정통합?특별법에?교육청이나?선거와?관련된?내용은?없는?상황입니다.
때문에?기존?특별법안에?교육통합?내용을?추가하거나,?별도로?특별법을?제정해야?할?가능성이?있고,?그러면?시간이?더?걸릴?수?있습니다.?
이밖에?교부금?재정?구조나,?상급?학교?진학?같은?문제들도?좀더?논의가?필요한?사안입니다.?
아직?아무것도?정해진?게?없는?상황에서,?이곳도?후보?난립?양상이?나타나고?있는데요.?
지금까지,?광주?4명,?전남?7명,?합치면?약?10명?정도가?거론됩니다.?
다만?대전·충남과?달리,?현역인?이정선?광주교육감과?김대중?전남교육감은?모두?첫?임기를?마치는?상황이라?올해?선거?출마에는?제한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