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ABC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협을 안전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주 휴전을 맺은 적대국과 손잡고 국제 해협을 유료화하겠다는 이 구상은 단순히 즉흥 발언으로 넘길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해양 자유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38조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의 권리를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고, 44조에서는 "연안국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자 바다이야기합법 연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 사례는 2차 대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다. 연안국이 국제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셈이다.
미국의 입장은 자기모순이다. 미국은 UNCLOS에 가입하지 않고도 40년 넘게 통과통항권을 관습국제법으로 주장해왔으며,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의 과도한 해양 관할권 주장에 외교적·군사 황금성게임랜드 적으로 맞서왔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27일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란의 통행료를 "불법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런데도 통행료 합작을 한다면, 수십 년 쌓은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다.
선례 효과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선례가 될 경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의 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 통제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은 이 문제에 절체절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제도화될 경우 국내 정유사가 부담할 직접 비용만 연간 1조원이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국제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리스 바다이야기예시 크는 치명적 위협이다. 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호르무즈 통행료는 세계 경제의 생명선을 위협하는 '추악한 이익 추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