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27일 찾은 강남 구룡마을엔 화마가 지나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길 건너 강남 개포동 최고급 아파트가 웅장하게 서 있는 것과 비교해 얼기설기 지어진 판자집 사이에 자진 이주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마을 초입에는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세운 망루가 세워져 있었고 끝나지 않은 이주에 철거는 커녕 마을 곳곳에는 판자집이 남아 있었다. 각종 화재 등 위험에 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판자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릴게임 서울 강남 구룡마을 초입에 현 방식의 구룡마을 재개발을 반대하는 망루가 세워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현재 이주 및 철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최초 거주세대 1107가구 중 795가구(71.8% 릴게임손오공 )가 이주 완료해 312가구가 미이주 상태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들이 구룡산 자락에 모여 만든 판자촌이다. 철거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네라 아무런 도시계획 없이 마을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홍수,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곳이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구룡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마을 4·6지구 판자촌은 모두 불에 타 사라졌고 2014년에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구룡마을을 개발해 2016년까지 아파트 약 2800가구를 공급하는 공영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개발방식을 두고 시와 구, 주민들 간의 이견이 이어진 끝에 2016년 S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릴게임바다신2 도시개발이 결정됐다. 시는 이곳에 미리내집 1691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 등 3739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현재 방식의 바다이야기고래 재개발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SH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주택’ 소유자나 1989년 1월 24일 이전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룡마을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간이 공작물’이기 때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지급하겠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게다가 SH는 자진퇴거시 구룡마을 내 임대주택이 완성될 때까지 보증금 없이 60%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 일부 지구가 불에 탄 채 방치돼 있다. 건너편에는 개포동 아파트가 보인다. (사진=김형환 기자)



다만 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아닌 ‘집’을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서울시와 SH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제공을 요구하는 주장과 구룡마을 택지 일부(약 1만평)를 거주자들에게 팔아 지역주택조합 설립, 서민주택 1채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주장이었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는 70대 남성 A씨는 “이 동네에서 30~40년을 살면서도 이 동네를 지켰는데 갑자기 마을을 떠나라고 하니 우리는 재산권이라도 보장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불이 나 집도 없고 천막에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지주택 설립을 주장하는 이들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낼 돈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시공사를 통해 지주택 방식으로 아파트를 세워 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귀범 구룡마을 총 통합추진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비싼 임대료와 분양가를 형성할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없다”며 “지주택 설립을 통해 국민주택을 한 채씩이라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H는 불가 방침이다. 이미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라는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 지주택 방식은 토지법에 따라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미이주세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주를 독려토록하며 이후 미이주세대에 대해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