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월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보수진영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 후보자의 보수적 경제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아다쿨 실제 시사저널이 이 후보자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이던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KDI 재직 시기 참여·집필한 주요 보고서와 논문 25편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와는 결이 다른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는 대체로 ▲공공 부문에 대한 시장 경쟁 원 릴게임신천지 리 도입 필요성 ▲보편 복지에 대한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공공부문 운영 전반에 민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1998년 발표한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와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 연구에서 그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책임이 결여된 유인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쟁을 도입하 황금성릴게임 고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00년 공동 집필한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이 후보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 기존 재벌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시 기능이 작동 알라딘릴게임 하는 경영 체제의 확립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다 분명한 철학이 드러난다. 이 후보자는 한정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나누기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의 효율성을 강조해왔다. 2004년 발표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공동연구에서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집필하며, 야마토연타 의료급여 수급 대상을 모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차등 급여를 적용해 재정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절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지출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계 입문 이후에도 이 같은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절 그는 "복지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0년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그는 "보편적 복지는 적합하지 않다. 재정 테두리 안에서 가장 '돈값을 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한 번 시행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참여했을 때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말은 듣기엔 시원하지만, 곱씹어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