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서기관이 26일 '2025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K모빌리티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이재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실무 책임자들이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제시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등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은 구체적인 친환경차 지원 방향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류 과장은 "전기차 산업은 미래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많 야마토게임연타 은 국가들이 미래 산업으로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현재 급속 충전기 비율이 1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류 과장은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새로 신설해 실제로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소차는 전기차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효선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서기관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최근 관세 위기를 오션릴게임 넘는 등 분위기가 나아졌지만,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고, AI·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미 관세가 15%로 줄었지만, 무관세로 수출하던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책금융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꽁머니 "수출 바우처나 무역보험 할인 지원 등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공장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육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소개됐다. 김 사무관은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가운데 생산·고용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최소한 400만대 이상 생산을 유지하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히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생산 인센티브"라며 "그동안은 누가 R&D와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지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이 생산하고, 누가 더 많이 고용하는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안전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전기차 화재는 화학적·전기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며 "이러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고, 인증 이후에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해 해당 배터리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전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