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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과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5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8), 의료법인 이사장 B씨(70), 대학병원 이사장 C씨(55), 의료원장 D씨(59) 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E 릴짱릴게임 씨(70), 명예이사장 F씨(93)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약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법인 관계자나 가족 명의로 중간 법인 지분 49%를 보유하게 한 뒤 배당금, 허위 급여, 법인카드 사용, 골프 바다이야기5만 장 회원권 제공 등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인은 모두 A씨 회사 사무실 내부에 등록돼 있었으며, 자금 집행과 물류를 본사가 직접 관리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약사법이 허용하는 거래 범위 내 행위이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릴게임신천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B씨 측은 허위 급여·상품권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배당금 수령 혐의는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 측도 '유령 법인이 아니다', '통상적 납품 구조였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2021년 이후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 등에게도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넸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대학병원과의 납품을 무료릴게임 유지하는 대가로 이사장 E씨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하고, 납품업체 두 곳을 통해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예이사장 F씨에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병원 구매관리팀이 낙찰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해 특정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되도록 조작한 릴게임하는법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며, 금전거래는 오랜 지인 간 차용관계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F씨 측도 "명예직으로서 보수나 지위가 없었고 통상적 자문계약에 따른 고문료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두 사건 모두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3월 5일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