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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9월 30일 기준, 벼멸구 피해면적은 1만9,603㏊로 추산했다. 전남도와 김 지사가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다섯번째다. 도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서든어택4월6일 (27억 원)과 2022년(331억 원)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을 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일본식물방역협회’의 예측모델 등을 분석해 벼멸구 발생과 확산 원인이 올해 중국에서 다량 발생한 벼멸구가 7~8월 사이 국내로 날아왔고, 국내에 정착한 후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파산선고후 어 그는 "해남군과 영암군, 강진군, 장흥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확기 이전에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상기후는 농촌 현장에서는 기후재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쌀값 폭락과 농자재 등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 등 참혹한 농촌 신용불량자 급여 현장의 고통을 덜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한편 전남도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소분방법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벼멸구 피해로 망연자실 허탈해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신안1)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폭염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연현상을 직접 대학생 학자금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도 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왜 금년 폭염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벼멸구 피해를 즉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재해 인정과 구제대책을 미룬 채 피해벼 매입 계획만을 발표한 것은 농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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