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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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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생신용불량
오 시장은 "제가 진작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채증이 거의 다 됐다. 도주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라며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하자담보기간 "며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 법률사무소부민 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가 자신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입을 맞춘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게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명씨가 구속되기 전 각종 언 대부업조회 론 유튜브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말들과, 구속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창원의 구치소까지 방문해 면담한 뒤 한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구속 전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했던 말이 진실인지, 구속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쏟아부은 말이 진실인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 천만원만들기 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 시장이 제안한 여야를 초월한 '국민개헌연합'에 대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협의체는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후보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는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우리 당의 책임 때문에 이뤄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며 "총선과 지선, 대선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국민적 불편과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담긴 '헌법 84조 논란'을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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