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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정부는 시설에서 머물던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독립할 경우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돕고 있다. 이때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 관리, 금전 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가족과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 독립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로 가야만 했다. 하 애니론 지만, 시설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적응하지 못해 조현병 등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자 발달장애인 가족은 이런 지원 자체를 포기한 채 살아가야 했다.
앞으로는 시설과 재가 장애인 지원 허들이 사라진다. 이번 법 통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대학생 생활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져서다. 우선 이 법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설이나 재가 상관없이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과 주택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의 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규정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 민영주택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 조사·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한국신용평가정보 있도록 규정했다.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 미국 금리인상 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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